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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유승준, 두 번째 입국 거부 6월 소송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6월부터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스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하기로 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첫 승소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절차에서 오류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입국 거부 처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기피 방지 법안, 올초 서욱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유승준 병역 기피 사건에 대해 유승준은 유튜브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4.11 08:24
연예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 이틀만에 13만 돌파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13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13일 오후 2시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3만 686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 시작일은 지난 11일로 청원 참여 증가 속도는 이른바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 때보다 빠르다. 청원인은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한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17년 전 입국금지결정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는 유승준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청원 증가 초기 속도는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때보다 빠른 양상을 띤다. 피해자 강모(36)씨의 유족이 제기한 고유정 사형 촉구 청원은 지난달 7일 게시돼 5일 만에 10만명을 돌했다. 답변 기준 동의 수인 20만명은 청원 게시 17일 만인 23일 오후쯤 넘어섰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7.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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